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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2022년 온라인 설문조사 호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김창화 /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SJD) 호주 정부는 2015년부터 자국 내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콘텐츠 유형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활동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이에, 2023년 2월에도 호주 법무부에서 2022년 호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온라인 설문조사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2년에는 음악, 영화, TV, 비디오 게임, 라이브 스포츠 5가지의 콘텐츠 유형에 대한 온라인 활동이 조사되었는데, 동 보고서는 콘텐츠 유형별로 소비자의 합법 또는 불법 이용방식, 소비방법, 주요 소비 사이트 및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5개의 유형 외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온라인 설문조사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ㅇ 불법콘텐츠의 식별 및 차단 사이트에 대한 대응응답자들의 32%~45%는 각 콘텐츠 유형에서 불법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다고 매우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웹사이트가 차단된 경우에는 대부분 불법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다. 60%는 포기하였고, 14% 합법이용경로를 찾았고, 16%는 우회하였고, 6%는 불법이 아닌 무료 대체서비스를 찾았다. ​ㅇ 온라인 설문조사 새로운 콘텐츠 검색 방법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은 이전과 동일하게 가장 자주 이용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ㅇ 합법성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은 i) 온라인 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비용 지불, ii) 호주의 TV/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는 셋톱박스의 사용, iii) 원작자가 올린 SNS의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을 위한 요금 지불 등의 방식은 대체로 합법적이라고 인식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있었다. 반면, i) 비디오 게임의 계정 판매, ii) 돈을 지불한 온라인 콘텐츠의 복사본을 지인과 공유하는 것, iii) 유료로 구매한 콘텐츠를 타인이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에 업로드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VPN와 맞춤형 DNS 전체 응답자의 62%가 VPN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VPN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를 사용한 이유로는 소통, 검색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3%가 맞춤형 DNS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사용 이유로는 소통, 인터넷 속도, 신뢰성 향상, 프라이버시와 보안 등이 주를 이루었다. ㅇ 패스워드 공유2022년 또한, 전체 응답자의 26%는 가족 외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콘텐츠 온라인 설문조사 유형에 대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11%는 공유된 계정 또는 알 수 없는 계정을 통해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소액의 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다. ​이상 2022년의 호주 저작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콘텐츠 이용 실태와 저작권 보호 인식을 조사한 「저작권 온라인 설문조사 보호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불법 저작물 이용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방안들을 꾸준히 마련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위 내용은 원문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원고의 전문 및 PDF 파일은 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gt자료마당 &gt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